선거는 총 243개 선거구에서 243명의 지역구의원과 56명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243개의 선거구에서의 선거결과 열린우리당 129, 한나라당 100, 민주노동당 2, 민주당 5,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4곳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정당명부식투표를 통한 정당별 비례대표에서 열린우리당은 전
Ⅰ. 서론
선거제도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정치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국민대표의 의석으로의 전환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운용은 민주정치의 성패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당 간 경쟁을 기반으로 하기 때
한국사회에서 정치제도로서의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단지 ‘직선제를 통한 선출’이라는 측면에 머물렀다. 1987년의 대전환에 계기를 부여한 것은 대통령 선거방식을 둘러싼 개헌논쟁 이었지만, 실제로 그때 인민의 저항권이 겨냥한 과녁은 권력 그 자체였고 직선제 혹은 간선제의 문제는 인민주권이라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차디차기만 하다.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둘러싼 담론의 화두가 여전히 정개개편 또는 이를 위한 선거구제도의 개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일본식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국민의 정치개혁에
선거제도
• 2001년 1인 1표제를 이용한 비례대표제 및 비례제 의석 배분 방식에 위헌판결 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 2004년 4월 선거직전 현행 1인2표제(2표 병립제) 개정안을 통과
- 지역선거구(243석) →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투표방식 적용
- 비례 대표 (56석) → 정당명부에서 선출
제도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후에 권위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그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내각제 개헌에 대한 논의도 긴 시간동안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
1. 미래예측의 의의
1) 미래예측의 개념
미래(future)의 사전적 정의는 현재를 기준으로 그 뒤의 시간을 의미한다. 미래예측(foresight)은 현재를 기준으로 그 뒤의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상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러 정책학자들의 미래예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Dunn은
선거구제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것은 첫째의 기능인 대표의 비례성 강화에 보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안고 있다.
1. 찬성론자들의 논거
① 정치 구도 재편
- 정치 구도 재편 1인 2표제가 채택되
선거제도와 투표의 정의, 선거제도의 효과와 종류, 그리고 한국선거제도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논의를 살펴보고, 팀원들이 제시한 토의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팀원들 간의 실제 토의내용을 수록할 것이다.
1. 선거제도와 투표
1-1. 선거
②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1석 선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선거구획정 권한을 가진 정당이 지지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게리맨더링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EX) 1000이 있는 지역, A정당:B정